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서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의 핵심은 신용팽창에 따른 (인위적) 저금리가 초래하는 개인들 사이의 조정실패(coorination failure)가 자원의 잘못된 이동을 초래하여 기업의 과오투자(mal-investment) 및 과잉투자(over-investment)가 발생하며 경기변동은 이러한 구조가 수정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화폐의 증가, 그 중에서도 특히 저축을 동반하지 않은 신용의 증가를 경기변동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저축을 동반하지 않은 신용의 증가는 은행의 신용창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생통화(derived money)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투자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에 집중하며 자본형성 과정을 조명한 점에서 그 공적이 크게 인정된다. 케인지언들은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있어서 저축과 투자와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감소된 소비로 인해 잠재적인 투자자금의 공급(ex-ante)이 늘더라도 실제로 투자(ex-post)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 소위 단기에서는 저축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는 케인지언들의 저축의 역설을 부정하고 저축만이 유일한 경제성장의 근원임을 강조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저축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신용을 창출하는 제도를 나쁜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을 신용창출을 너무나 쉽게 만드는 중앙은행제도와 같은 현재의 화폐금융제도를 반대하고 부분지급준비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며 대부분은 100% 지불준비제도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들은 부분지불준비제도가 신용팽창의 원인이라고 이해하며 이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지금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금보험제도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중앙은행제도가 신용팽창을 조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들은 발권 곡점의 중앙은행 제도를 자유은행제도나 상품화폐 체제로 변혁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는 중앙은행이 고유의 기능인 물가 안정 목표에 촛점을 맞추지 못하고 고용증대 등을 위해 신용팽창을 하게 되므로 중앙은행의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대형 금융기관의 구제를 이윤과 손실이라는 시장의 규율을 해치는 나쁜 정책으로 본다. 물론 오스트리아 학파도 불황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구제가 적정한 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구조조정이 필요한 일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불황을 장기화시킨다고 본다. 이들은 불황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민간이 해야 할 일은 상당히 많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역할을 제한한다. 불황기의 정부의 개입이 결국 공공부문의 비대를 가지고 오고 이러한 것은 사후에 경제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킨다고 주장한다.